법령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29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67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6553 판결
[보험금][집38(4)민,178;공1991.2.1.(889),470]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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